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9·7 부동산대책 ’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공급·규제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착공 기준 도입, LH 직접 시행, 정비사업 기간 단축, 금융 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책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세요~!
📌 목차
- 9·7 부동산대책 핵심 공급 목표
- 착공 기준 도입: 공급 체감 효과 강화
- LH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및 직접 시행
-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용적률 완화
- 추가 공급 계획: 신규택지·3기 신도시
- 금융 규제: LTV·사업자대출·전세대출 강화
- 이번 대책의 의미와 시장 전망
1. 9·7 부동산대책 핵심 공급 목표
-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연간 약 27만 호 수준
- 최근 3년간 공급 실적 대비 1.7배 확대
- 정부는 단순한 인허가 중심이 아닌, 실제 착공 중심으로 집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2. 착공 기준 도입: 공급 체감 효과 강화
그동안 부동산 공급 목표가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수요자 체감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번 대책부터는 착공 기준을 적용해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물량만 인정합니다.
-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3. LH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및 직접 시행
LH는 지금까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왔습니다. 그러나:
- 임대주택을 확대할수록 LH의 적자가 커지는 구조
- 이를 메우기 위해 공공택지 매각 수익에 의존
👉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토지 조성–분양–입주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 공급 지연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4. 정비사업 절차 단축과 용적률 완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년 단축
- 2026년까지 수도권에 23만 4천 호 공급 예정
- 공공 정비사업에는 법적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허용 → 최대 390%까지 가능
➡️ 공공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5. 추가 공급 계획: 신규택지·3기 신도시
- 서리풀·과천 지구: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착공
- 신규택지 3만 호 규모 검토
-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2026년까지 2만 7천 호 분양 추진
6. 금융 규제: LTV·사업자대출·전세대출 강화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도 동시에 강화됩니다.
- LTV 강화: 강남3구·용산 LTV 50% → 40%
(예: 12억 아파트 대출 가능액 6억 → 4억 8천만 원) - 사업자 대출 제한: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 전세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통일
→ 평균 약 6,500만 원 줄어드는 효과
7. 이번 부동산대책 의미와 시장 전망
- 단기적으로: 공급 체감도 상승, 강남·수도권 투자 수요 억제
- 중장기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체계 확립,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 리스크: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전세 세입자의 자금 부담 증가 가능
✅ 9·7 부동산대책 정리하자면~
9·7 부동산대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착공 중심의 공급 목표, LH 직접 시행, 정비사업 용적률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노리면서, LTV·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 억제를 병행합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라면, 향후 공공택지 분양 일정·지자체 공고·대출 규제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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